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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콜로키움] 제10차_한국 발전주의국가의 위험 경관 : 핵발전소 시설에 관한 지역 정책의 사례
No. 26 작성자 : 국제지역연구원 작성일 : 15.03.05 조회수 291

 

개요

 

주 제 : 한국 발전주의국가의 위험 경관 :  발전소 시설에 관한 지역 정책의 사례

 

발표자: 이상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일 시: 201522316:00~

 

장 소: 경희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132

 

주 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후 원: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문 의 : 031-201-238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강의 내용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적 개입국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위험 경관: 단체나 개인에게 나타날  있는 단복수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조국 근대화론에 입각한 핵발전소 시설과 관련한 정부의 개발에 관한                       입장이 지역적인 위협보다 크게 판단되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첫째, 정부가 국가적 입장과 지역적 입장의 차이로 인한 잠재적, 물리적 위험과 반대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둘째, 지역 주민이나 NGO들 같은 비정치적활동가들이 정부의 핵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로인한 변화가 무엇일지, 셋째, 결과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위험경관들이 나타났는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우리 정부는 핵발전소 사업 확장과 결부된 에너지 안전성과 군의 자율권에 대한 미래, 경제적인 경쟁력, 무엇보다도 국가적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 사업을 고수해왔다. 1995년 이전 지방자치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고리, 월성, 영광, 울진의 핵발전소는 강경한 자산유동화와 제한된 riskification 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위험들을 특정 지역에 지정하여 그 공간을 숨김으로서 위험경관을 형성되었다.

 지방자치시스템으로의 전환이후, 핵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치적으로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어 이익을 추구하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곳곳에서 방사능에 노출로 인한 가시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새로운 위험들을 초래했고, 결국 정부에 의해 보이지 않던 위험들은 가시화되고, 상업화되었으며, 이윤추구의 목적이 되었다. 상업적인 이윤추구와 생태적인 문제의 충돌이 시작되었고, 국가적으로 책임져야할 위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미래의 한국의 핵발전소 사업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뜻으로 하지만, 그에 비한 그동안의 상당한 위협으로 일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이 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토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체에서도 많은 위협들을 감지하여 핵발전소 사업에 반대표를 내밀고 있고, 한계에 도달한 자산 유동화 정책과 지역적 riskification 의 영향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risk politics 의 소용돌이는 아직은 미래의 위험경관들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isk production 의 발전은 민주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미래를 위한 생태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