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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포럼

[제11회] 환동해포럼
No. 11 작성자 : 국제지역연구원 작성일 : 16.09.26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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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환동해포럼

 

주제: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외교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16:00-17:30

 

장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외 132호)

 

초청 강연자: 김흥규 교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연내용]

 

 발표자는 다차원적 세력전이에 직면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흐름을 통해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 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중 간 세력전이는 미국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미·중 G2체제를 지나 복합적인 다극체제로 변환되어왔다. 이 후 미·러 갈등은 강화 되었다. 또한, 미국은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및 새로운 아시아 안보구상’을 통해 점차 제도, 규범, 가치 경쟁으로 전화되었다. 중국은 2020년 직후 중국의 세계1위의 경제대국 등극 및 경제적 영향력의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 대전략 ‘일대일로’는 육로 3지대를 와 해양2로를 연결하여 신 실크로드 구상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향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 증대될 것이지만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의 골은 더 첨예하고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외교안보에는 더 부담스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형 전략’을 통해 외교적으로는 역내 동맹과 파트너 관계 강화,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군사적, 경제적, 제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이미 실재하는 초강대국이지만 복합적 전략경쟁과 협력이 반복되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호의존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미·중은 장기적으로는 상호 결박상황에서 협의 및 타협에 의한 공동 제휴 (US-China Consortium) 체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에 따른 양자택일의 압력가속과 정치/경제적 비용 증대로 고유 역량만으로는 역내 문제 주도적 해결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두 강대국을 최대로 만족시키려는 전략보다는 두 강대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자와 가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적 역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