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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포럼

제 17차 환동해포럼
No. 1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8.04.18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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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환동해포럼

 

주제: 최근 중국 동북지역 현황과 연구주제

 

일시: 2018년 4월 3(화) 10:00

 

장소: 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132)

 

초청 강연자: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강연내용]

 

1. 박철현

 

  발표자는 국유기업 개혁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후반 동북지역에서 중공업 분야 중대형 국유기업들의 도산, 노동자 파업, 노동자 해고 등으로 사회와 경제가 침체를 겪은 현상을 동북현상이라고 하는데, 2004년 중앙정부 차원의 동북진흥정책으로 일정하게 호전되는 듯 했으나 최근 솽야산(雙鴨山) 탄광 파업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동북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동북현상이 출현한 1990년대 중후반에 이미, 중공업, 국유기업,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경공업, 비국유기업, 서비스 산업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은 개혁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기존에 축적한 제조업 역량을 폐기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위주의 산업구조로의 전면적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저기술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사회주의 시기 형성된 중공업 부문 중대형 국유기업이 여전히 집중되어있는 동북지역은, 기존 제조업 기술과 인프라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같은 ICT기술을 접목시켜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심양의 경우 시정부 산하에 빅데이터국(大数据管理局)을 설치하였으며, 시정부를 훈난신구(浑南新区)로 옮기고 이곳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였다.

 

  연구주제에 관해서는 이른바 뉴노멀하에서 기존 국유기업 개혁과도 차별성을 가진다고 주장되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심양시정부는 대표적 4대 국유기업인, 심양기상집단(瀋陽機床集團, 1935), 심양북방중공업집단(瀋陽北方重工業集團, 1937), 심양송풍기집단(瀋陽鼓風機集團, 1934), 동북제약집단(東北製藥集團, 1990)을 시점(試點)으로 지정하여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 중이라 하였다. 특히나 사회주의 시기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강한 기업(=사회) vs 약한 국가(=지방정부)’라는 국가-기업 관계가, 개혁기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겪은 지속과 변동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정일시 : 2018/04/18 14:18